안녕하세요. 김소연 대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적발되더라도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만약 경미하게라도 교통사고를 낸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해 당황하고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하였으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즉,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리는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누구나 차를 운전한다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활용하면 되니까요.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이 출동할 정도라고 해도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것은 곧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지키면서 대구형사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는 보험약관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손해배상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면 당황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경미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한순간의 판단이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에 대한 교통범죄 처벌 수위는 아까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으니까요. 이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손해배상보험 약관 및 관련 법률도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를 내도 그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를 비롯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자기부담금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보험에서 일단 피해자에게 지급은 되지만 앞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결국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도 감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정처분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건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는 점이에요. 단순 음주로 적발되면 정지선에서 끝나지만 교통사고는 다릅니다. 결격 기간 중에는 절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때 자동차를 몰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이죠. 따라서 생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업상 자동차, 그리고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따라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는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그러면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판단합니다. 호흡형 측정기를 기준으로 0.03%가 나오면 단속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0.05%였지만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강화되었습니다.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담기만 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숙취 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사이라면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8%에서 0.2%까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0.2% 이상이면 형량은 더 늘어나 최장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최고 2천만원까지로 대폭 늘어납니다.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아 법률전문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도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로 상당히 높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징역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구하려면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대응이 중요합니다.뺑소니도 대구 형사 변호사로서 과거 판례를 연구 및 분석해 보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차량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는 벌금으로 3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겠죠.이처럼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가급적 첫 번째 경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동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선처나 감형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뺑소니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김소연 대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음주운전 변호사로서 의뢰인 상황에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