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개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23 헌법재판소는 ‘전수조사'(검찰원의 수사권 완전 박탈)라는 입법 절차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지만 입법 절차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3단계)헌법재판소, ‘전심검토’ 위한 권력투쟁 일부 인용…무효각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조다운 기자 =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본심'(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일방적으로 주도한 과정. )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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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사법개혁에 관한 법률’을 ‘전수조사’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헌법적 권한을 박탈했다며 관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번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