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청소년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아 매우 당황스러웠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같은 날 청소년분류심사센터에 보내진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시고 법정을 나서자마자 저에게 연락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줄 알았는데, 심사센터 소식을 듣고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청소년분류심사센터에 대해 모르셔서 자녀가 명단에 오르는 1차 결정을 받으신 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자녀를 청소년 보호시설에 보내기 전의 첫 단계가 아닐까 걱정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 역시 자녀의 장래 법적 처벌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이이기 때문에 주변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의 영향으로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분류심사관의 역할과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 장유종 변호사는 어떤 일을 했나요? 장유종 변호사 소개 (학력)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전) … blog.naver.com
청소년분류심사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청소년보호재판은 심리를 시작한다. 이 심리에서 재판을 받는 청소년 비행자는 청소년분류심사센터에 일시적으로 위탁된다. 심의센터는 위탁된 청소년을 분류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곳이다. 보통 범죄가 심각하거나 재범의 위험이 있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으면 재판 전에 이곳에 머무른다. 사소한 경우라도 학생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센터에 위탁될 수 있다. 성인으로 비유하면 구치소와 비슷하다. 입소 기간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9주까지 있지만 보통 한 달 정도 머문다. 소년분류심사센터는 신원 및 환경조사, 심리검사, 행동관찰, 상담 등을 통해 범죄의 원인 및 경향성,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가정환경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심의센터에 수용된다면 자녀의 태도가 소년보호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센터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센터에 의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가 필요 없는 이유를 입증해야만 수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심각하지 않고, 자녀가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가정환경이 자녀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며,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심의센터에 입소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분류심의센터에 입소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건가요? 소년분류심의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면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심의센터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십을 충실히 수행하면 5호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의센터 내에서도 태도가 나쁘거나 범죄가 심각하다면 6호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소한 아이들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부모님과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내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시간 제한 없이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앞으로 받게 될 처벌과 현재의 태도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친구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모인 환경에서 유리한 진술을 판단하고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변호사를 만나 진술이나 태도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위원이 반드시 소년보호소에 사건을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년분류심사위원과 협의하면 무조건 소년보호소에 보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심사위원에게 의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법적 해석이 중요하지만 형사소송과 달리 교육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중대하더라도 심사위원의 반성적 태도와 태도, 보호자의 자녀 교육 의지 등이 반영되어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한 가장 낮은 처분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학교폭력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심사의사 결정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수많은 사건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바로 장유정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소중한 시간에 경험 많은 법률 대리와 상황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답은 저, 장유정입니다. ▼ (상담요청) 저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시면 빠른 답변이 어렵습니다. 긴급 상담이라면 문자나 전화로 연락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blog.naver.com